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추가지급 신청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일 만에 7만 건이 넘는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이 접수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년이 넘도록 지급 대상 선정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진전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탓에 애초에 예상된 전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 2278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4000건이 넘는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1.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39.4)

2. 소득 기준 재검토(37%)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 휴폐 업소

3.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2.8%)

4. 금융소득 관련(1.7%)

5. 기타 사례(19.1%)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소개

이 같은 혼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사실상 예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 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 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지급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 유력합니다. 전 국민 88% 지급으로 기준선을 정해 소수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계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비 진작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대상을 엄격히 선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메인 페이지에서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을 클릭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운도 해야 하기 때문에 PC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도,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되고 시간이 지나면 요일제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합니다. 그러고 출생연도 끝자리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첨부라고 되어있으니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다운로드한 파일을 여시면 첫 페이지에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예시라고 합니다. 본인 확인 증빙서류는 목록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은 본인의 해당하는 서류를 보시고 준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목록 중에는 노란색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번거롭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시면 대리 신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관련해서 이의신청에 보면 해외체류자 귀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에 맞게 신청하시고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통 휴, 폐업하거나 소득 또는 급여가 감소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다고 합니다. 

 

 

가구 조정 신청

저의 경우는 가구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에 작성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넣고 해당하는 이의신청 사유에 체크하고 신청내용에는 간략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마지막에 날짜와 이름을 적으면 끝이 나요.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이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 주면 되고 출입국 사실증명은 담당 직원 확인사항이라 제출에는 제외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가서 이의신청 진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본인인증 대상 확인

본인 확 일을 하고, 필수 항목에 동의하고 기본 정보를 넣어줍니다. 저는 통지방식에 전자우편도 체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부다 클릭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겠지요.

 

 

가족 구성 변경 확인

유형을 선택하고 아까 작성했던 신청서와 신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민원 내용은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필수도 아니라고 하고 잘 첨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기관 확인 링크

거주지 관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셨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어느 지자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꼭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최종 신청 확인

화면이 뜨면 이의신청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30분이 지나면 메일을 받을 수 있고 처리 신청 기간까지는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도 해제하고 국민신문고를 신청하면 웬만하면 전부 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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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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