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조건, 금액 금 감면 한방정리! 최신정보

최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더 넓고 투터운 지급을 약속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과 대학생 등이 새로 추갸되고 택시기사들은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나 지급받는 상황에서 전세버스 기사와 농민 등은 여전히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로 생활이 힘든 국민 690만 명에게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한다고 밝히며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해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단 한 차례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조건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전세버스다.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운행계약 취소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총 7214건으로 피해액은 약 394억 원(전체 업계 중 23.6% 집계)에 달했다. 추후 감염 확산에 따라 피해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 지부 소속 기사들은 "코로나 19로 줄도산을 눈 앞에 두고 살기 위해 상경했다"면서 "정부의 1-3차 재난지원금에서 전세버스 기사는 모두 빠졌는데, 4차 재난지원금에는 넣어 줄 것을 벼랑 끝에 서서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에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결정할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정부안은 당정이, 최종 결정은 여야가 햐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없고 정치적인 이유로 분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감면 한방 정리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택시기사들과의 차별도 전세버스 기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때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 원씩, 법인택시 기사는 50만 원씩 받았다. 당시 법인택시 측이 개인택시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 항의하자 이 번 4차에서는 70만 원으로 높아졌다. 코로나 19 확산 과자 연재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점을 미뤄 보면 이번에도 농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 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면서 "그런데 같은 입장인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준이 없는 편 가르기 식 복지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진 업종을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여야가 타협해 최대한 조율하겠다"면서 "그렇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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