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1조 21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3000만 명 분만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00만 명분은 ‘선급금'만 냈던 것이다. 정부는 1400만 명분 백신 구입비를 올해 본예산에 한 푼도 담지 않았다가 이 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만일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백신 예산의 확보. 도입 등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 구입 추경예산 2조 3484억 편성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올해 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 19 해외 백신 도입' 명목으로 2조 3484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부가 계약한 전체 백신 물량 7900만 명분의 구매 예산은 3조 8067억 원으로 추산된다. 백신 1 도즈(0.5만 명분) 당 가격을 평균 2만 5044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개별 백신 가격은 정부와 제약사 간 체결한 비밀유지 협약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다.
이번에 질병청이 편성한 추경액 2조3484억은 전체 백신 구매비용 3조8067억원 중 이미 배정된 1조 2133억 원과 내년에 쓸 2450억 원을 뺀 금액이다. 백신 4400만명분 보다 비싼 3500만 명분? 하지만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그간 정부가 1조 2133억여원의 예산으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나머지 3500만 명분 백신의 구매비 치고는 2조가 넘는 추경예산이 과다해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도 추경 예산안의 (백신) 단가가 2.4배가량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 청장은 "4400만 명분 중 3000만 명분은 구매 비용이고 1400만 명분은 선입금 정도를 편성했었던 것"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을 보고할 때는 7900만 명분으로 백신 확보 목표를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 요청, 예상 차액이 있는 상환"이라고 말했다. 본예산에 담지 않은 잔금 7900만 명분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 이후 계약이 이뤄진 3500만 명분을 차치하더라도 선급금만 지급한 1400만 명분의 ‘잔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질병청은 올해 연도 본예산에 코로나 19 백 신구 매비를 ‘0원' 편성(일반회계 기준)했다. 1400만 명분의 잔금을 한 푼도 담지 않은 것이다. 질병청은 그간 국회에 잔금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비슷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당시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최대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잔금을 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따로 없었다. 기재부 역시 지난해 12월 초 올해 년도 본예산 통과 당시 백신 4400만 명분의 확보를 목표로 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 "4400만 명분 확보로 국민 속여"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질병청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백신 1400만 명분 잔금을 슬쩍 7기 워 넣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2021년 본예산 심의 때 질병청이 ‘백신 구입 비'를 충분히 요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4400만명분욜확보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며 "또 복지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을 속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선급금을 일부 집행했을 경우 잔금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올해 본예산에 담았어 아 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잔금을 지급해 백신을 사려했는데 조의문"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3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비용과 추가 1400만 명분의 계약 선급금이 반영됐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며 "계약 상황 등을 고려해 (구매비용 등이) 필요한 시기에 예비비 또는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키로 재정당국과 협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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