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및대상 전국민 지원금액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6월 4일 저녁 8시 JTBC 뉴스에 의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올 들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향과는 견해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강조합니다. 짜는 예산 역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더 걷힌 세금으로만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더 걷힌 세금은 19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금액과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재정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재정보강 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거란 발표와 누구를 지원할 건지도 분명히 했는데요.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된다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위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빛을 내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당의 주장

정부와 이재명 경기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하고, 이를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란 글을 올리며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 원에 비해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별로 지급한 지역 화폐 13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더 컸던 것이 경제 통계로도 증명되었고, 이를 전 국민이 체감했다는 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 화폐로 일정 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 매출 양국화 완화 효과가 일어나 1차 경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면서 비상한 시기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한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란 거죠. 추경 규모는 앞서 밝힌 것처럼 최대 30조 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배경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 대비 19조 원이 더 걷힌 국세 수입을 거론합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총 88조 5000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9조 원이나 많습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이며, 그 명백한 증거다.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란 주장이죠.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금액과 시기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7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그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 규모는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당 20만 원일 경우에는 10조 원, 25만 원일 경우에는 12조 7000억 원인 필요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재정

이미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1차 추경(3월)을 반영할 경우 965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본 예산 때보다 0. 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포함하고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기게 되겠죠. 현 정부 출점 당시인 2017년에는 660조 2000억 원이었으니, 4년 동안 국가 채무는 300조 원 이상 불어난 셈이네요.

야당의 대선용 돈 풀는 주장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선용 몸풀기라는 주장입니다. 손실 보상법 법제화가 우선이란 거죠.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또다시 55차 재난지원금을 또 거론하며 약 20조 원+알파 그러니까 30조 가까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추경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게도 대체 민생 안정이냐 아니면 정권 지속을 위한 대선용 돈 풀기냐라고 비꼽니다. 돈 풀기에 앞서 물가 안정대책 등 필요한 정책부터 내놓으란 거죠. 정의당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민주단은 손실보상 법안은 방치한 채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 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은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이를 두루뭉술하게 물타기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 비판하는 거죠. 소상공인 관련돼 일을 하는 필자의 입자에선 여야 그리고 정부 모두 조금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이 아쉽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죄다 아사 직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울부짖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일부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지만 정말 아주 소수입니다. 본질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다친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발, 디딤돌, 휄체어가 되어 재활을 돕는 간접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어디에 하나 의지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막막함을 굽어보고 같이 느끼면서 정책 하나에 온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현재 논의 중인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규모는 작년 5월 1차 때의 14조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는?

전 국민 지급으로 무게는 쓸리고 있지만 선별지급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으니 선별 지급이 될 경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큰 계층으로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혹은 집합 금지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항상 받았습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선별지급 시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타격이 크며 2~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시 항상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이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므로 선별지급 시 항상 제외되었으므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되어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