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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소개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55만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집행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2021년 12월 31일 오전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4분기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소상공인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100% 손실보상을 촉구했고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 원까지 1%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희망대출 정책도 시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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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 대상은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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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신속조치

지금 현재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번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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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 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 6일부터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220만 개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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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보상 증가

지금 현재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서 인원 제한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개 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용 등급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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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500만 원 신청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어림잡아 산정했지만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금리 1%를 적용해 5년 안에 상환하도록 했고 실제 손실보상금보다 선지급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방역에 따른 시설 이용 인원 제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집합 금지에 해당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만 손실보상 대상이었꼬 이로써 이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약 90만 개 사가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쯤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이라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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