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 보전금 600만원 신청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

 

 

 

 

목차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소개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의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저금리로 차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15일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될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소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토대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조치 대상 가운데 기업도 최소 7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 원, 2021년 5억 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 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문을 닫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200만 원 지원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는 75만 원을 받는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 원 대상자 조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 원, 난방 바우처는 가구당 13만 2천 원을 받는다. 아버지가 법인택시 기사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가구다.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금융지원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성실하게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기타 금융지원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 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콜센터 문의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 포인트 내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이다.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5억 원 이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1% 포인트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 전환대출은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 최저 신용자는 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를 기본으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3.0% 포인트 또는 1.5% 포인트 인하된다. 1533-0100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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