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목차

2024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24일 잠실새마을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1시간 아르바이트해도 (시급이) 1만원도 안 되는데 대출 1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만 받는 게 말이 되냐"고 현 정부의 '경제 실패론'을 거론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지급 방안도 "코로나 시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13조원으로 추산되며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가 늘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대출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가계에는 당장 100만원 정도 '공짜' 지원금이 생기고 경제도 살린다고 하니 유권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달콤한 제안'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관계를 호도한 논리의 허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되더라도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가 훨씬 크고 실행돼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이다. 또 형식논리로 봐도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실행할 수 대출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한마디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당장의 표심을 얻기 대출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나 다름없다.

 

2024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2024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대출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대출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예산과 물가당국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정치권에서 대출 나오는 얘기라고 거리를 두면서 공식적인 언급이나 평가 자체는 피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 선거 후 정치권에서 이 정책에 대한 실행 압박이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사과'로 대표되는 물가에는 이 공약이 실현되면 치명적인 '독'이 된다. 2년 대출 넘게 끌어온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마무리와 전환(피벗금리 인하)이 대출 조만간 예상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나 경제정책 부서에서 가장 주목하고 관리하는 거시지표가 물가다. 고금리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려면 고금리 정책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은 기획재정부 등 우리 경제정책 당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논리인 '돈도 풀어 경제도 살리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길을 잘못 든 셈이다. 돈을 풀면 대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다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이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13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도 허구다.

 

2024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2024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올해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는 전월 대비 0.8% 늘었다. 산업활동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 중 가장 높은 회복세다. 지난해 12월의 0.6%에서 조금씩 상승세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감소해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29일 발표되는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다시 확인되지만 대출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소비)보다 공급(생산·투자)이다. 국가예산, 특히 그중 대출 복지재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경제성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부터 투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은 당장 실행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정부에 갖고 있다. 국회는 예산 항목을 추가할 수 없어 심의(삭감)·의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실행하려 해도 추경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 당국인 정부에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 전체에 재앙적 효과가 너무나 뚜렷한 재난지원금을 정치권의 압력으로 편성할 만큼 우리 정부는 무능하지 않다. 한은 출신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지표 중 특히 대출 물가지표는 한 번 훼손되면 단기간에 회복시키기도 어렵고 오랜 기간 경제에 악영향을 남긴다"며 "결국 민주당의 대출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무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아르바이트생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월급 200만원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24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별빛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