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법1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바로가기 목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바로가기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집행이나 사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준영..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