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석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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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추석재난지원금 신청
인천시가 국내외 불안요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시청 공감 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대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안 원인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금리·유가·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 실물경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선 8기의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장만했다. 전담 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외지역 등을 몸소 찾아 들은 현재 장소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요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대출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해 총 1조 13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4159억 원은 우선 요번 해 추경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의도이다. 여기은 현재 장소 소통에서 건의된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 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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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의사항 중 남동산단 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선택할 방침이다. 선수출인증-후지 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 요청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장만해 나갈 의도이다. 분야별로 우선 민생경제지원 분야에 총 340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 지역, 대출 문화·예술·관광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매년 1250억 원, 보증/예산 100억 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또 소상공인 특화대출(연 100억 규모)과 소상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5억), 소상공인 화재 통지 시설 설치 지원(3.2억)을 새롭게 시행해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기본 연 1.5%보다 1% p 높은 2.5%로 상향 지원(6개월간 41.5억)할 예정이다.
인천 추석재난지원금 지원금
원자재 비용 폭등과 금리 인상 이것저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요번 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를 1조 원에서 5000억 원(추경 80억 원) 추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70억 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요번 해 3200개에서 내년은 3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대출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피 및 채용 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재직 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드림사업도 내년 사업비를 요번 해보다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 200만 원 인상한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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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강화를 위한 공간인 '인천 신·신카페존' 조성, 노인 일자리 확대, 혼인이민자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도서 지역에 관한 물류·유류비 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 비용 폭이것저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비료 비용 안정을 위해 25.7억 원을 새로 지원하고 유가 폭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 작 등 대출 4개 항로에 관한 운영비 15억원도 지원할 의도이다. 그 밖에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온입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 운송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위드코로나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 관광 및 마이스 분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대출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관광업계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4.2억 원을 들여 인천여행업체 150곳을 선발해 재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의도이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은 총 6728억 원을 투입할 의도이다.
인천 추석재난지원금 생활안정
이를 통해 집값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 개선, 물가관리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관한 다양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임대주택 대출 사업은 요번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공급할 의도이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170가구, 44.2억 원)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봄지원(신규) ▲공공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의도이다. 대출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관한 지원책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방안은 공유 자기 재산 임차인의 짐 완화를 위한 ▲올 하반기 공유 자기 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 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급식 개선과 생활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지금 외식품 비용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 및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물가 관리 등 생활 안정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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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7대 지방 공공비용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착한 비용 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장만과 대출 함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 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짐을 줄일 의도이다. 또 내년부터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대출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4.5억 원)을 실시해 택시업체 간 경쟁 유도와 함께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e몰 추석 상품 할인 혜택, 귀성길 교통편의 제공 등의 대책을 장만했다. 제도·규제 개선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적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편한 제도나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장만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현재 장소 소통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과제 중 하나인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요건 완화'는 해당 사업대상 중 팩토리 F&B사업의 경우 지금 연면적 300㎡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바닥면적 300㎡ 미만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청년세대 유입과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을 장만해 나갈 방침이다. 대출그밖에 제도 개선·건의사항 55건은 유관기관 협의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요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요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로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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